전주혜 “헌재가 ‘의회 독재’ 날개 달아줘…우리법 출신 편파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을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의 결정이 헌재의 뼈아픈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당사자다. 그는 헌재가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관의 결정이) 5대4로 갈리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이라며 “주심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교체를 앞두고 다음주 청문회가 예정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구성의 필요성을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