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표적감사’ 또 논란…감사원 “통계 조작” 22명 수사 요청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5일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수사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 범죄 혐의가 있는 7명의 수사참고자료도 검찰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며,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장 전 정책실장 후임 실장들(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국토부 직원이 2019년 6월 셋째 주 통계에 관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은 다 죽는다. 한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린다’며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는 표본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70주가량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주중치로 보고했다며, 국토부가 원장 사퇴와 예산 축소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외에 가계소득이나 고용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실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 항목에 가중치를 둬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처리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장을 거듭하며 4차례나 진행한 이번 감사는 전 정부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권한으로 검찰 수사 요청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사자 혐의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감사원이 수사 요청 사항을 중간에 발표한 횟수는 8차례뿐이었는데, 이번 건을 포함해 5건이 유병호 현 사무총장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등 ‘정치 감사’ 의혹을 받았던 사안이 다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