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 요청

문 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니라, 윤 정부의 감사 조작”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4명을 모두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과 소득, 고용 부문 통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한국부동산원 3명을 수사요청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주택 통계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주택 매매 통계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집값 변동률이 직전주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집값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날 “이번 결과 발표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감사원이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통계조작의 의도를 갖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