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반영? 이주호 “검토중”…‘땜질처방’ 우려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징계 전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달 말 이런 여론을 고려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교육계에서는 ‘땜질 처방’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징계 전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게 10년 전이다.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며 “최근 공정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입시제도 손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학폭 징계 전력이 정시모집에 반영될 경우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 되레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9년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확정받은 뒤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서울대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에 어떻게 학교폭력을 반영할 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1(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학폭 처분의 경중에 따라 감점에 차등을 두거나, 수능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학폭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대학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 집중해 대입을 손볼 경우 ‘땜질’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가해자 중에는 대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며 “상위권 몇몇 대학에 학폭 징계 전력을 반영하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곳만 땜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 가운데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폭 징계 전력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있다. 또 고교 진학 전 발생한 학폭 사안도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지, 재수생 등도 응시 가능한 정시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폭력 사안도 따져봐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모집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할 방안이야 많지만, 그럼 다른 전형은 어떻게 처리할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학폭, 사회에서의 군대 폭력도 반영할지까지 다 따질 수 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우 경기금암초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거나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고소하는 식의 부작용이 커지고 학생 간 관계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입시만으로 문제를 풀려하기 보다는 이런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아들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한 소송 이력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