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440억 예산 깎아서 ”…장애인이 고속버스 못탄다고?

5일 나라살림연구소 자체 분석 결과 발표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접근 확대돼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올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440억원 삭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나라살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727억원)에서 약 두 배 이상 증액된 1531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약 441억원 큰 폭을 삭감해 2021년 대비 50% 증대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하고 이 금액은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 올린 자료와 국회 예산안 등을 참고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 대부분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90% 이상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인데, 이는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 보조금을 지자체에 주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되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도입 대상에 시외·고속버스는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외·고속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사업은 올해 오히려 4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했는데,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비만 8년째 지출되고 있다. 8년이 지난 현 시점은 연구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시외버스의 장애인 탑승 시설을 지원하는 교통 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은 2019년 13억원에서 매년 줄어 올해는 5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2020년 53억원에서 2022년 9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 증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