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이재명·문재인 정부 수사 속도낸 검찰...속내는?

“검찰 인사 앞둔 시기라 성과 내고 싶을 것”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쪽과 설 이후 출석 조사 일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설 직전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전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명절 밥상 여론을 신경쓰며, 수사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설 연휴 직전, 검찰 이슈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집중돼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를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규정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 쪽에 설 직후인 27일 또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표현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 수사팀은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시간, 횟수를 협의 중에 있다”며 출석 일정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10일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성남에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실제 구속 가능성은 낮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20일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사유에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표를 제출 받았다는 내용의 또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명절 연휴가 겹쳤지만, 검찰 인사철이라 일선에서는 성과를 강조하고 싶은 시기”라며 “지휘부 입장에서는 수사로 정국을 이끌고자 하는 ‘윗선’ 눈치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절 내내 일하기 싫어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명절 전에 수사 결과를 빠르게 내놓을 때도 있다”면서도 “설 명절 전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 대표 ‘흠집 내기’ 등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내비치긴 한다”고 평가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