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 81명이 적발됐... 2023-03-02 06:00
‘남자들 다 범죄자로 만드는 법 아니야?’‘동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무고가 판치겠네.’지난 3일 한 국제인권단체가 ‘비동... 2023-02-28 18:00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 2023-02-27 06:00
“명쾌한 판결을 해 주신 대법관들께 감사합니다. 많은 회사와 조직에서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판결문을 참고하... 2023-02-24 06:00
법원이 21일 사실혼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며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 2023-02-23 06:00
여성 지방의원 4명 중 1명 이상은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해 정치활동을 중단할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의정이 지... 2023-02-20 07:00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지난해 12월 초, 엘지(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가전사업... 2023-02-18 13:59
ㄱ씨는 고교시절부터 전투기를 정비하는 공군정비사를 꿈꿨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에어쇼)을 보면서는 ... 2023-02-16 18:33
법무부가 ‘비동의 강간죄’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등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2023-02-10 21:43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 2023-02-10 18:21
기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일하던 중 직장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ㄱ씨는 8년째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2023-02-10 07:00
성인 열명 중 다섯명은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 나왔다. ‘... 2023-02-10 05:01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9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 2023-02-08 18:24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발표... 2023-02-08 16:31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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