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목적 중 하나가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이는 형사소송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형벌을 과하게 된다. 하지... 2010-06-25 18:26
<한겨레21>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어뢰 폭발로 인한 침몰’의 과학적 증거로 발표한 천안함 선체 ... 2010-06-25 17:32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과학의 영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발표를 믿느냐 ... 2010-06-25 17:25
한국과 미국 정상이 26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한겨레> 보도(23일치 1면)와 관... 2010-06-24 21:36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라며 합리적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는 의문의 내용과 국내외 상황 등을 보면 정... 2010-06-24 21:16
주권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군사주권은 국가주권... 2010-06-24 20:19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2012년 4월17일’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 2010-06-24 20:10
미국은 23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2010-06-24 20:05
국회 천안함 특위도 ‘침몰’ 위기에 빠졌다. 27일로 특위 시한이 종료되지만, 그동안 활발한 활동이 없었을 뿐더러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 정식 회의는 2차례만 열렸다. 이에 야당은 회기 연장을 요구했지만... 2010-06-24 19:06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 2010-06-24 19:02
천안함 사고 당시 윤덕용 미군 합조단장이 북한 소형 잠수함 행적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2010-06-24 18:50
천안함 생존장병 58명 중 물기둥이나 섬광, 화염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존장병 대다수가 사고 당... 2010-06-24 17:18
정상적인 나라는 반드시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를 외국 군대 사령관한테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에서 미국은 북한 폭격을 포함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 2010-06-23 21:3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아무개(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10-06-23 20:37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대북규탄결의안’이 23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2010-06-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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