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낸 것으로 ... 2018-09-16 15:16
‘네이버 배너 광고에 2억원, 지지 논문 1편 외주에 5천만원.’ 상고법원에 ‘올인’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2015년도 예산집행 ... 2018-09-14 07:4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부실 대처로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마땅히... 2018-09-13 05:0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의 자기 증거인멸이 거센 ‘후폭풍’을 불렀다. 영장전담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 2018-09-12 05:01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돌격전’을 벌인 2015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뒤 국회에는 사... 2018-09-08 05:00
절대 예외일 것 같던 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자주 출몰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주로 법조 동네와 거리... 2018-09-04 17:10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2018-08-25 05:00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1호 인사’로 그를 중용한 문재... 2018-08-22 10:59
벌써 두 달이나 됐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2018-08-15 11:58
대법원장 2명에 국무총리 1명,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을 배출한 엄청난 ‘서클’이 있다. 애초에는 순수 학술 모임... 2018-08-02 15:20
“행정응원이 뭔가요?” 이 낯선 개념을 알게 된 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덕분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 2018-07-21 15:07
“법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하는 줄 아느냐. 자세히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 2018-07-18 05:00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정부 출범 1년 만에 단행하는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지난달 19일 발표됐다. 자고 ... 2018-07-12 17:0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양부남 단장(의정부지검장)을 비공개로 만나 수사 내용을 ... 2018-07-11 05:01
곽태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곽 후보의 탈락 사유가... 2018-07-0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