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몇 사람이 야간 통행금지에 걸렸다. 부산 동래온천에서 한잔하다 그만 늦어버린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신분증... 2018-11-10 10:30
검찰 주요 간부가 9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검찰이 일선 수사관을 과도하게 통제해 ... 2018-11-09 15:24
“독일 같으면요, 이런 정도 사건은 ‘법왜곡죄’로 처벌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얘기를 나누다 화제가 법... 2018-11-05 10:59
법조기자가 참 고약한 직업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가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 예상 ... 2018-10-30 16:47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될까. 임 전 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2018-10-24 15:07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In propria csusa nemo iudex).” 근대 사법에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 2018-10-23 15:43
문득 궁금해졌다. 각 부처의 장관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1억2천여만 원이라고 한다. 월 1천만원이 넘는다. ... 2018-10-18 16:11
10초는 짧은 시간이다. 세계기록(9초58)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에겐 100m를 완주하고 남을 시간이지만, 대다수 평범한 ... 2018-10-16 10:37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2018-10-08 05:00
발단은 막내딸 조현민씨가 제공했다. 회의 석상에서 음료수 컵을 집어 던진 사실이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에 불이... 2018-10-07 09: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검찰에 ‘압수당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 2018-10-02 19:33
요즘도 그때 ‘양승태 대법원’의 해명을 떠올리면 어이없다. 문제의 그 날, 지난해 6월15일치 <한겨레> 1면 ... 2018-09-25 14:07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이 구속될까. 유 전 연구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 2018-09-20 10:2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옛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임차... 2018-09-18 18:01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17일로 넉 달째에 접어들었다. 웬만한 사건 같았으면 진작 끝났을 시점인데, 이번 수... 2018-09-17 1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