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검찰개혁 의지는 일단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측근들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의지만’으로는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를 확실하게 추진할 인물로 누구를 발탁할지, 또 그들을 전진 배치해 단기간에 이를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최규선(57)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8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34)씨와 수행경호팀장 이아무개(35)씨, 은신처를 제공한 스님 주아무개(49)씨 등 3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테러방지법 심사 기...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7일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연구’ 과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가 밝힌 연구범위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분석과 북-중간 경협 협정 사례 등이 제시됐다. 주변국인 중국과...
12일 원-달러 환율이 석달여 만에 달러당 1140원대로 떨어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10월8월·1159원)보다 달러당 15.5원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1143.5원으...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대졸 신입 공채 경쟁률이 264 대 1에 이르는 등 금융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공공기관 9곳에서 받은 ‘2014~201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이 264 대 1로 가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내 금리 정상화(인상) 과정이 2013년 신흥국에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을 일으켰던 ‘양적 완화 중단 발언’ 때와 달라 때와 달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과거와 다른 3가지는 양적완화가 정상화하는 과정완만한 ...
9월에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자동차업종 등에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과 같은 68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기업 2800여곳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