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 정유라(22)씨가 9일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증거인멸 모의 등을 우려한 교정당국이 면회를 불허해 만남이 불발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어머니 최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가 다시 이를 ‘백지화’하며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의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돈봉투 만찬’에서 오간 돈의 출처가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확인하면서,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들이 기밀수사 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왔던 관행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만찬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각각 10...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르면 7일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부적절한 만찬을 주도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만찬 참석자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ㄱ씨와 함께 두차례에 걸쳐 대마초...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르면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만찬을 주도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만찬에 참석한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해경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찰 내부 증언 등을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이유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사실...
청와대가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 만큼 대외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대하는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