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16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적 거세란 몸에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여성호르... 2017-09-29 16:25
법무부는 28일 신임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49·사법연수원 31기·사진)를 임명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 관련 정... 2017-09-28 19:32
25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정치인·교수를 상대로 ‘비판 세력 제압 활동’에 나섰던 사실... 2017-09-26 04:59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권고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 2017-09-24 18:4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0일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의뢰한 이명박 정부 국정... 2017-09-20 19:55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2017-09-19 20:57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 통제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개혁위는 ‘검찰권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 주... 2017-09-19 20:13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고발에 나서면... 2017-09-19 20:1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초를 겪었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명박 전 대통... 2017-09-19 14:2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해온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 2017-09-19 10:49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는 검찰을 견제하는 ‘제2의 사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2017-09-18 20:55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 2017-09-18 15:2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알몸 합성사진을 조작해 유포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싸잡아 헐뜯는 인터넷 게시물을 ... 2017-09-15 20:3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악한 알몸 합성 사진까지 조작해 ... 2017-09-14 18:11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14일 2013년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고속철도(현재 SRT) 민영화에 맞서 파업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 간부와 노조원 95명 전원의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 2017-09-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