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16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적 거세란 몸에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여성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 통제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개혁위는 ‘검찰권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개혁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는 검찰을 견제하는 ‘제2의 사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의 뼈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알몸 합성사진을 조작해 유포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싸잡아 헐뜯는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해 온라인 여론조작에 나섰던 정황이 15일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상징조작 활동이 잇...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14일 2013년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고속철도(현재 SRT) 민영화에 맞서 파업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 간부와 노조원 95명 전원의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2013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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