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었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 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해 수십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임의로 조회됐는데도 고용부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서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설 연휴 친구들과 술을 마신 고등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어머니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12분께 어머니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존속폭행치상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안아무개(18) 학생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16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4...
김아무개(21)씨는 한 편의점에서 4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물품 정리와 계산, 청소 등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 서울 상수동 홍익대 근처였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정보 누리집에 표시된 ‘시급 5000원’을 믿고 면접 다음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가 주말을 빼...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은퇴를 선언한 이윤재(79) 전 피죤 회장(<한겨레21> 2011년 7월 870호 참조)이 영업소 폐쇄와 대기발령 등을 통해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조합원 30여명은 17일 낮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관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다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성폭력 사건의 추가 피해자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대에서 8명이 성폭력을 당하고 1명이 자살하는 동안 어떤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인권센터와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강원도 화천 육군 2군단 제15보병...
인터넷 활동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내세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전교조 누리집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4차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ㅅ통신사 건물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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