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부르고 있다. 지난 11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 때만 해도 경남만의 ‘지역 문제’에 그칠 것으로 보였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는 18일 이 문제로 홍 지사를 만나기로 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한국 사회의 청탁·접대 문화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직자가 부적절한 금품·향응이나 청탁을 받아도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소액...
새누리당의 원외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2일 친박근혜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불만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 지도부와 구주류 친박계가 전면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풀...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2조에서는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과 정부 원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해당됐었...
“대면보고보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장관들을 뒤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월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보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20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