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구지검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 2013-04-05 20:06
관급공사의 입찰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건설업자인 김아무개(56·구속 기소)... 2013-04-04 20:24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ㄹ(26) 하사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ㄹ하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 2013-04-03 23:30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방식으... 2013-03-31 20:25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방식으로 집회를 열더라도, 정치·사회적 주장을 대외에 알리는 모양을 띠었다면 집회 및 시... 2013-03-31 20: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짬짜미(담합)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 포스코의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업체인 포스코아이시티(ICT)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 2013-03-29 21:46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출신의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25일 전격 사퇴하자, 김앤장 쪽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일단 선을 ... 2013-03-25 20:49
건설업자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던 김학의(57)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내면서 ‘검사와 기업가의 유착’이 다시 ... 2013-03-21 23:31
건설업자한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신의 김학의(57)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내자 검찰은 크게 당황... 2013-03-21 20:06
여야가 17일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이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설특검... 2013-03-17 21:12
이혼 뒤 외동딸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ㄱ(40)씨는 이혼 뒤 외동딸을 처가 쪽에 맡겼다. 하지만 돌볼 사람이 마땅치... 2013-03-17 20:10
이명박(72)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 2013-03-06 19:55
ㄱ(52)씨는 지난해 초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인 ㄴ(44)씨는 ㄱ씨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다. ㄴ씨는 사건을 내사종결했... 2013-03-04 20:38
자동차 생산 공장의 사내하청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정하고,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나란히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 2013-02-28 20: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뼈대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먼저 대검 중수부는 출범 32년 만에 간... 2013-02-21 2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