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7년여 동안 가동한 수질개선기획단의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 등 핵심 보고서들이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말 가 보고서 전문과 용역비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한 총리실의 회신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대규모 수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최근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온라인복권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난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케이엘에스(KLS) 법인과 로또복권 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ㅎ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의 업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3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다음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는 청산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의 발언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제살 깎아먹기’ 하는 공기업과 지자체의 직영사업에 대해 사실...
문화관광부 산하 아리랑티브이 부사장과 영상자료원장의 인사청탁 개입 논란에 이어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장도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는 16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지난해 3월 청와대 대변인과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장 등 국정홍보 라인...
한명숙 총리는 1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작통권 환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하고도 착실하게 논의해왔던 문제”라며 “일부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통권 환수는 한-미 연합사령관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의 와중에서 가장 돋보인 사람은 한명숙 국무총리다.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어진 데는 한 총리의 구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한 총리가 애초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부터가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
감사원은 21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피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및 재해복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펴기로 하고, 착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수해의 발생 원인과 복구작업의 적절성 여부 등을 현...
앞으로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이렇게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는 교원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6일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7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는 가옥 100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열린 주민들과의 3차 협의 이후 팽성...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식품안전처’를 이르면 연내에 신설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안전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
한명숙 총리는 26일 “국회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확립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일 후반기 국회 개원협상...
정부는 23일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업체인 씨제이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와 대형 외식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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