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인위적으로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고위층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금감원 실무자에게 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낮은 것으로 바꿔 보고하도록 지시한 백아무개 국장을 조사한 만큼, ...
오는 6월부터 시속 20㎞ 이하로 운전하는 50㏄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안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 주간사의 계좌에서 자문 수수료 수억원이 1천여만원씩으로 나뉘어 50여개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섰다. 감사원은 6일 “외환은행 매각 주간사 가운데 하나인 ㅇ사에 건네진 수수료 12억원 가운데 6억여원이 1200...
국가청렴위원회는 부인의 관용차 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허 시장 부인이 관용 차량과 공무원 비서를 이용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심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공직자의 골프금지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총리실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취급...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황제 테니스’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상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규정이 없지만, 처벌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선출직인...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이 골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관련 민간인과 함께 일회성으로 화투를 쳤거나 카드게임, 마작 등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한 사실이 적발돼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골...
감사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경영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열사 지분 매각과 통·폐합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철도공사와 17개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공사에 케이티엑스관광레저 등 5개 자회사의 지분 매각과 승차권 발매업무를 하는 파발마 ...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군국주의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등이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나카소네 전 총리 일행과 한·일 우호 방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해찬 총리의 ‘로비 골프’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4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 총리 로비골프와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이해찬 총리의 사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총리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이른바 '이해찬 사단'의 거취도 위험에 처했다. 특히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경우 자진 사퇴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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