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한명숙 총리는 20일(한국시각) 첫 공식 방문국인 리비아에 도착해 한-리비아 총리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에너지 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트리폴리에서 바그다디 마흐무디 총리와 한-리비아 총리회담을 열어, 리비아 유전개발사업과 국영기업 민영화 등 대...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대학원 과정 등에 재학 중인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현행 27살에서 28살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석·박사 과정 구...
한명숙 총리는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위해 18일 오후 출국했다.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총리로는 수교이후 처음 공식 방문하는 곳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회담을 위한 실무방문차 들른다. 한 총리는 19일 첫 공식 방문국...
중국 정부 산하기관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뒤, 동북공정과 관련해 중국이 2004년 8월 한-중 두나라 정부 사이에 구두로 합의한 후속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
감사원은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고시를 바꿔 성인오락기의 사행 기능을 극대화시킨 예시·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집중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심의 통과 뒤 서류 바꿔치기’ 등 영등위 성인오락기 심의의 구체적 비리 단서를 잡고 20여개 성인오락기 심의 과정을 모두...
정부는 31일 사행성 성인 게임장 단속을 위해 모두 44억여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모두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의 사행...
감사원은 옛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공사 보상비 관련 서류를 조작해 28억여원의 국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건설교통부 6급 직원 최아무개(33)씨에 대해 3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건교부에도 중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씨는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철도청 서울사업소에서 근무...
주한미군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땅에 첨단공장 신설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군기지 반환지역...
한명숙 국무총리는 29일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최근 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용 오락기 파문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
앞으로 반려동물(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안전장구, 소유주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각 수거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를 하...
한명숙 총리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용 오락기 파문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초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총리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23일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이번 사태가 민생을 침해하고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총리가 내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
속보=국무총리실은 1977년부터 2004년까지 가동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2000년 5월치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가 분실됐다는 보도( 8월21일 2면)에 대해 21일 “총리실 내부에 보고서 원본과 컴퓨터로 된 데이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국무조정실 김원득 환경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 지역의 농지에 휴양펜션업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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