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30일 “만일 개각요인이 생겨 개각을 하게 될 경우 제청권을 적극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삼청동 공관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5·31 지방선거 뒤 개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나 김병준 전 청와대 정...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중복 참여가 심해 많은 경우 한 사람이 19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32.4%인 6476명에 이른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겹치기에 따른 이중계산을 배제하면 22.1%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지난 21일 2003년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김 부총리 소환조사를 끝으로 더 고위직 인사의 소환은 없으며,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지금 이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취임 한달여를 맞아 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 관련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두 정상이 만나면) 돌파구를 열 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감사원은 18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결정에 깊이 관여한 의혹으로 지금까지 감사원에 소환된 당시 정부 당국자 가운데 최고위직 인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위...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민들에게 상업용지나 택지를 제공하는 등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장인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이날 오전 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끝났지만, 간접적 보상으...
태풍이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을 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
한명숙 총리는 26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취임 뒤 자신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다. 이 회의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일부 핵심 수석들만 참여한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21일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소환하는 등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유 대표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전면에 나섰던 스티븐 리 전 대표와 함께 인수협상 당시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유 대표를 상...
한명숙 총리가 취임식에서 장·차관, 직원들과의 자리 서열을 없애는 등 ‘격식 파괴’를 연출해 눈길을 모았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가 끝나고 취임사 순서가 돌아오자, 갑자기 청중석 맨 앞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들고 일어나 5분여 동안 취임사를 읽어나갔...
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편지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내년 6월부터 폐지된다. 또 자살과 자해 등을 막기 위한 계호감시 기구로 전자장비 설치가 추진되고, 대표적인 인권침해 장비로 지탄받았던 사슬이 사라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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