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대물림에 노동소득 격차 커져 미래 어둡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l 불평등 해법 모색
김낙년·홍민기 대표 발제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와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평등 심화의 심각성에는 시각을 같이하면서도 불평등을 낳은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한 반면, 홍 연구위원은 한국의 불평등은 주로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룬 1960~70년대에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본 반면, 홍 연구위원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
상속비중 커지며 능력주의 훼손
성장 둔화속 세대간 갈등 커질것
소득 한계세율·누진성 보완해야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 교수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 해방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기,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 둔화기 등 세 국면에서 유(U)자 형태를 보여준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낮았는데 이후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제 비교를 해보면 불평등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높은 수준이었다가 이후 급락했다”면서 “영미형은 1980년대부터 다시 급상승했고, 유럽과 일본형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간 형태”라고 밝혔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15% 수준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2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지나며 다시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47.9%에 달한다”면서 고도성장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 사회일수록 소득보다는 부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부는 저축과 상속 등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축적되는데, 부의 세대 간 이전인 상속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능력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자산 상위 계층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미국보다는 낮고 유럽·일본보다는 높은 중간 수준이지만 이미 빠른 상승으로 돌아섰고, 앞으로 급속히 높아질 전망”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2000년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관련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소폭 증가 내지 감소한 반면 법인소득(이윤)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2000~2010년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 4.3%, 자영업자 -2.1%인 반면 법인 이윤은 7.1%, 법인 유보는 13.5%로 훨씬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인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63.3%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 중에는 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많아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위 소득 1% 계층을 보면 근로소득 비중이 67%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 24.3%, 금융소득 8.7%의 순서”라면서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근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AGE3%IM%] 김 교수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소득배율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 모두 1970년에는 10배 수준으로 동일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미국은 45배, 한국은 22배, 일본은 13배로 분화됐다”면서 “이는 세 나라가 최고경영자 시장의 범위와 보수 인센티브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외부 최고경영자 시장이 발달돼 있는 반면 일본은 내부노동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한국은 재벌 내부의 계열사 간 경쟁 시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70%였지만 이후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누진성 약화를 불평등 심화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한계세율 하락 폭을 수평축, 상위 1% 소득 비중의 상승 폭을 수직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하향 곡선이 그려져 한계세율이 많이 떨어질수록 상위 1% 소득 비중이 더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영국, 한국은 한계세율 하락 폭이 크고 소득 집중도가 빨리 상승한 반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는 한계세율 하락과 소득 집중도 상승이 모두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상위 소득비중 지속적 높아져
비정규직 늘고 기업간 격차 심해
기업주도 의사결정 탓 개선 어려움

홍 연구위원은 불평등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영미권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의사결정이 기업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으로, 유럽은 의사결정 범위가 노사공동결정제도와 산별임금제 등을 통해 기업 단위를 넘어선다”며 “의사결정이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한 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