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과세 늘리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낙년 동국대 교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주상영 건국대 교수. 김명진 기자 [e-mail]

진보-보수 합동토론회 l 불평등 해법 모색
패널 토론

사회 김상조 교수

7일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는 불평등 현상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오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 지식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자·임대료 등 자본소득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팽창으로 저임금 노동자층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부동산 투기 심각…정부가 부추겨
소득분배 개선하고 복지 확충해야

주상영 건국대 교수
노동생산성에 견줘 임금상승 더뎌
노동-자본간 불균형 줄여나가야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2000년대후 최상위층 소득 급증
지식자산권·영업기밀 보호해야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일자리 양적 확대 넘는 대안 마련을
사회보험 재분배 기능 확대할 필요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자본소득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근 3~4년 사이에 자본소득이 커지면서 불평등 해소에서 근로소득의 몫이 크다고 말해온 정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자본소득도 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변환기”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했고 이를 정부가 조장까지 하고 다른 나라보다 자본소득 불평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저임금 확대가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나눔과 포용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술 변화만으로 불평등 심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일반적으로 세계화, 기술 변화, 금융화 현상,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불평등의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현실에서는 노동생산성 상승에 견줘 임금이 오르는 게 더뎌지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을 확산하는 등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파악에 나서는 등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불균형을 줄여가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소득 가운데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지식자산의 분배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세가 2000년대 이후 특별히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지식자산 투자와 지식경제 생산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생산구조에 맞춰 분배 메커니즘이 제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탓에 최근에는 자본소득 가운데 지식자산에 포함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식자산에 대한 자산권과 영업기밀 보호 등 지식경제에 맞는 분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위 1%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해 사회보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10년 동안 양극화라는 주제를 언급할 때 최상위층에 대한 언급보다는 하위층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그동안 최상위층의 소득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온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이제는 근로(취업)가 곧 빈곤 탈출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던 사회보험도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과 여지가 있으며, 사회보험 통합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

여야 대표 ‘불평등 해소’ 한목소리

김종인 “포용적 성장만이 살길 ‘제도화’ 필요”
정진석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서 교훈 찾아야”
안철수 “악순환 고리끊기, 사회적 해법 모을 때”
심상정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 힘 합쳐야 변화”

김종인 정진석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붙잡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정의당 등 여야의 대표 4명뿐 아니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무소속), 박영선 의원(더민주) 등 1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며 공감을 표현했다.

7일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정치적 지향을 떠나 정치권이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도 질책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불평등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지 느껴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포용적 성장만이 살 길이다라는 게 국제 사회의 여론인데, 이를 위한 제반 조건을 제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사회 전체가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는 길에는 방법의 차이와 속도의 다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면서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언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젊은층을 위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19살 비정규직 청년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월급 14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하청업체로 옮겨 매달 440만원을 받았다”며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높은 자살 증가율과 빈곤율, 처참한 행복지수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개혁 보수와 유능한 진보가 불평등 해소에 나서는 게 국민경제에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진보정당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시대정신을 공감했다면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경제민주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