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수 양호’ 정부 발표는 상위 소득자 누락 탓”

한국 지니계수 신뢰도 도마

정부 ‘지니계수 OECD 평균 수준’
소득구간별 분포 통계 ‘부정확’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낮게 보고

7일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줘 양호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큰 불신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에서 한국은 오이시디 회원국 중에서 중간 수준이고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로 오이시디 평균인 0.46보다 낮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로 오이시디 평균인 0.32와 거의 비슷하다는 통계청 발표를 겨냥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낮은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아웃라이어’(다른 데이터와 비교해 유달리 높거나 낮은 값)”라며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라고만 해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3~4위로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니계수가 부정확한 것은 가계조사의 허점 때문이라며 현행 가계조사가 상위 소득자를 누락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득구간별 소득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6000만원 구간에서는 가계소득에서 파악된 소득자 수가 소득세 자료에서 파악된 소득자 수에 비해 훨씬 많은 반면, 1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훨씬 적게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2006년 이후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금융소득이 전체 국민계정상 금융소득의 5% 전후에 그칠 정도로 금융소득이 과소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보정하면 2010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수정)는 0.4를 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수정)는 0.3후반대”라며 “수정 지니계수는 1996~2006년 기간은 급속히 상승하다가 2009~2010년은 정체 상태”라고 말했다.

홍민기 연구위원도 정부가 발표하는 지니계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하위 계층의 낮은 소득 문제와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 문제가 중첩되는 양극화라고 강조한다. 홍 연구위원은 “취업자 중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37%에 달하고,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58.2%로 절반을 넘는다”며 “반면에 2000년대 개인소득 증가의 54.5%가 최상위 5%에 귀속됐고, 최상위 1%는 25.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이자와 배당 소득 중에서 2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5%, 79.6%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의 불평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