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짓 안하면 된다지만”…중소기업은 더 전전긍긍

공정경제 3법 1일1법 파고들기
⑤전분야 집단소송·징벌배상제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기대가 높지만, 중소기업들한테선 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법무무의 두 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 증가와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소송이 걸린 사실 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함께 급격한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노리는 경쟁사나 악의적 소비자들이 ‘기획성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50명만 모여도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을 방어하느라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두 제도의 전면 도입 대신 필요한 분야에 개별법으로 선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도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중소기업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도입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더해 결함이 있는 제품의 회수·폐기 및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물회수비용보험 등 ‘리콜(결함시정 조처)보험’ 가입과 보장범위 확대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신용도에 따라 소송 자금을 빌려주거나 중소기업벤처부 안에 ‘집단소송 피해방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 역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취지를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기업 스스로 제품 결함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상품에 의무가입하고 여유자금 마련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펴낸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도 소비자 대규모 피해발생 관련 자금운용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 쪽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만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오히려 법 규정에 맞춰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추진해 경쟁력 향상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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