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등 주요 인권 항목의 이행 현황에 관한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에 인권 개선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3건이 제기돼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전기·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39만5천명을 발굴해, 12일부터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에 대해 전기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생리대 지원 사업 항목이 가까스로 포함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 ‘저소득 청소녀(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저...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시설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들이 재난 발생 때 이용할 별도의 시설과 기구를 거의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우체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일주일에 15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학력의 청년층과 노인층으로 채워지고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이끄는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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