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에 평균 4개 꼴로 인권차별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법상 차별행위(19개)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
성매매에 이용된 어린이·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평균 나이가 만 14.7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청소년 성매매는 88.3%가 ‘1대 1 조건 만남’이고, 86.4%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알선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남한과 북한의 평균수명 차이가 11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경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남한의 평균수명은 여성 84.6살, 남성 78살로 나타났다. 이 ...
정부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법정 지원기준보다 적게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 노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이대는 5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대 이후 삶의 만족도는 계속 내려가 50대에 가장 낮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유(U)자형’ 변화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 수요...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보고서인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을 보면, 65살 이상 노인 ...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장애인들에게 발권을 거부하는 등 항공기 이용에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소득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중년 주부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60살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27살 미만 학생이나 군인 등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일 성일종(새누리당) ...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있는지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이와 같이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보내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소년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생리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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