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떤 순서로 폐지하겠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식주 가운데 아직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기간 국외에서 체류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지난 5년 동안 9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누수가 여전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아동에게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수당이 973억9300만원에 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낮고 성별 분업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비롯됐으며, 이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방향이 ‘성 중립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
70대 여성이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학대 10건 가운데 9건 가량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공개한 ‘2016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고, 이 가운데 사법...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충청남도 기독교 단체들은 ‘충...
정부가 국민연금 재원을 투입해 만들려고 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그동안 민간에 의해 이뤄진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공단소속 직원으로 채용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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