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조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재해를 정의하는 부분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 동안 최대 한달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달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한달 최대 200만원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완전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이런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 운영하는 가맹(프랜차이즈)음식점이 문을 연다. 지역자활센터가 가맹음식점을 위탁경영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매장을 운영해볼 수 있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도드람 양돈농협과 함께 오는 10일 충남 보령시청 인근에 ‘본래순대 희망드림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동의’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19~29살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
우리나라 국민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경제력’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경제력을 꼽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도 경제력을 먼저 꼽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4일 펴낸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에 받은 국민연금을 이자를 내면서까지 반납해 추후에 받으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또 이전에 형편이 어려워 못 냈던 연금보험료를 이제 내겠다는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 동안 ...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70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266만명(3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노인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은 36만8천원이었다. 여전히 노인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서 비켜나 있고 수령액도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경북의 ㄱ씨(65)로, 월 193만7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살 노인 ㄴ씨였고, 최장기 수급자 ㄷ씨(60)는 27년 11개월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16년 국민연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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