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강요·격무 끝 숨진 청소원…‘서울대 책임’ 법정서 따진다

청소원 유족 1억4천만원 손배소송…첫 변론기일
산재사망 인정…노동부, 직장내 괴롭힘도 인정

지난 2021년 7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여름, 격무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유가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약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이 청소노동자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서울대가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아무개씨의 가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이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6월 유가족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유가족은 지난 2021년 6월 이씨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 건물을 오르내리며 100ℓ 쓰레기봉투를 여러 개 나르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또한 정장과 구두 착용 같은 ‘드레스 코드’와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등 서울대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약 1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안전 배려 의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생명·신체·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로, 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이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서울대 기숙사 건물(925동) 직원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이씨의 사망이 생전 높은 업무 강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도 이씨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학교의 안전 배려·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이라는 게 이씨 쪽 주장이다.

쟁점은 이씨의 업무 환경·강도가 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서울대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다. 서울대 쪽은 업무 강도에 대한 이씨 쪽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와 이씨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서울대 쪽은 “(생전에) 업무가 과도했다면 (학교가) 업무를 조정해줬어야 했다는 주장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씨 쪽은 “그렇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신적 부담에 대해서도 학교가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예방 가능성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이씨의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0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