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자신들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애초 ‘엔엘엘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수사할 당시,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이 증거분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녹음용 볼륨을 낮춰 분석 과정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시 분석관들은 대선 3일 전 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나 무상보육 정책 등 북한과 관련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5번째 공판에서, 증인...
민주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떠밀려 전격 사퇴하자 16일로 예정된 3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선거법 적용을 관철시킨 수사 책임자를, 그것도 하필 3자 회담 성사 직후 쳐낸 것은 그간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개혁이 이번 회담에서 ...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하는 사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만이 아니다. 김 대표가 20일 가까이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의 ‘이웃’엔 정의당의 천막도 있다. 김 대표보다 먼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노숙투쟁에 나서 13일로 23일째를 맞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해 발표하려고 증거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결과 발표 날짜를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모의한 증거들이 새롭게 공개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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