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의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공개와 관련,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발췌본을 공개)했을까”라고 말했다. ...
서울시 탈북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유씨 여동생(26)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 직원들의 강압·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지시를 실행에 옮긴 국정원 간부·직원들은 기소하지 않고 이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만 기소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기관 직원들이 윗선의 불법적 지시를 잠자코 수행하도록 하는 반면, 양심적인 내부고발은 못 하도록 하는 암묵적...
“글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제대로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누리집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다른 글들에 밀려 첫 화면에서 사라지면 통상 지운다. 정보기관이 왜 아무도 안 보는 글을 남겨두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관계자의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처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재정신청과 항고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아무개씨 등 직원 2명, 외부 조력자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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