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8일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물리적 규모 등을 따져 보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하늘에 쌓은 만리장성이라고 부를 만하다. 진시황이 장군 몽염을 시켜 흉노를 완전히 ...
8일 한국 정부가 새 방공식별구역(KADIZ·방공구역)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공식 견해를 내놨고, 중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사전 설명 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새 방공구역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이메일로 발표한 젠 사키 대변인...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방공구역)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경남)까지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이번 조처로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 안에 놓이게 돼 갈등의 소지가 커졌다. 한국 정부의 방공구역 확장 발표에 미국은 신속하게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논...
정부가 8일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을 다투는 이어도와,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상공을 새로 포함하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은 관보 게재,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처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일방적으...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핵심 메시지는 ‘한·미·일 3국 공조에 한국이 확실히 참여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태 재균형 정책’을 구...
일본, 중국을 거쳐 마지막 방문지인 한국에 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3국 순방은 마침 중국의 일방적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그가 이 지역을 순방하는 동안 북한의 장성택 실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최근 북한 내부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상세히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베이징에서 수행기자단에 브리핑을 하며 “5...
민주당은 5일 방공식별구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실각설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가 ‘내치’에 이어 ‘외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외교 ...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중국과 대립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확전 자제’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갈등을 고조시킬 추가 조처는 꺼내지 않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이 핵심...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5일 저녁 한국에 왔다.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방공구역) 문제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방침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바이든 부통령이 방한 기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한 가운데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
![[한겨레 프리즘] 방공식별구역의 정치학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128/129612005571_20110128.JPG "[한겨레 프리즘] 방공식별구역의 정치학 / 박병수")
![[특파원 칼럼] 신형대국관계와 한국의 딜레마 / 성연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322/1363860700_00461016001_20130322.JPG "[특파원 칼럼] 신형대국관계와 한국의 딜레마 / 성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