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 2011-12-28 20:47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외국 투자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투자자-국... 2011-12-27 20:22
미국의 형법과 저작권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국법과 협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2011-12-27 08:3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총선 이후에 2008년 쇠고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 2011-12-22 20:38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격이 있는데 무슨 촉구결의안... 2011-12-22 16:16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 2011-12-21 22: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누리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는 내용의 팝업창과 배너를 설치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 2011-12-12 22:58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서는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라는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한-미 자유무역... 2011-12-11 20:3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총선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정 발효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 2011-12-11 20:23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2004년부터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 그 한-미 에프티에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허탈한 ... 2011-12-09 19:33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 2011-12-09 17:13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명품 가방과 의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가방과 의류 품목... 2011-12-08 21:03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 로웬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미국의 장례식장 소유주 제레미아 오키프가 로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시시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법원의 배심원들은 ... 2011-12-05 20:4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양국 정부의 협정문 해석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밝혔다. 이런 통상교섭본부의 ... 2011-12-04 20:3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법원... 2011-12-02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