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외국 투자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특성상 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물론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내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
미국의 형법과 저작권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국법과 협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협정이 미국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불평등이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총선 이후에 2008년 쇠고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푸는 열쇠로 삼는다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누리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는 내용의 팝업창과 배너를 설치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2004년부터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 그 한-미 에프티에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허탈한 생각과 함께 문득 5년 전의 일들이 머릿속을 관통해 지나갔다. 한-미 에프티에이의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명품 가방과 의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가방과 의류 품목의 수입액은 11억9425만달러다. 지난해 두 품목의 연간 수입액 9억3766만달러를 30%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 로웬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미국의 장례식장 소유주 제레미아 오키프가 로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시시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법원의 배심원들은 로웬이 5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항소심 진행 중에 파산 위기에 직면한 로웬은 오키프에게 1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양국 정부의 협정문 해석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밝혔다. 이런 통상교섭본부의 견해는 사법부의 해석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