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가 된 것 같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처지를 두고 17일 그들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당내 강경파의 압박 속에서도 두 사람이 협상파로서 꿋꿋하게 대화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의...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뒤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누리집을 보면, 미국은 1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2008년 8월과 2009년 12월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중미자유무...
민주당이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약속하는 한-미 정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서면합의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미국과의 실질적인 재협상을 통한 아이에스디 수정 또는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워싱턴의 미국 통상당국자는 15일(현지시각) “(양국 정부가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FTA 발효 3개월 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과 관련해 기존 당론인 ‘선 ISD 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ISD 재협상과 관련 “미국 의회의 약속을 먼저 받아오라”는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30분동안 마라톤...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통상교섭권을 의회가 쥐고 있는데다 행정부에 통상교섭을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1117/132140220095_20111117.JPG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