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때 예산 관련 발언만 하던 중에 갑자기 본회의장에 입장하라고 했다. 대부분 의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았고, 난 동의할 수 없어서 바로 의총장을 나왔다.”(홍정욱 의원) “본회의에 들어갔다가 최루탄이 터지고 싸움판이 되려고 해서 나왔다.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권영진 의원) ...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무섭게 트위터 등에서는 ‘폐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의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전격 강행처리한 데 대해 트위터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트위터 이용자 @kimy***는 “날치기 할 게 따로 있지 대한민국의 100년이 걸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 하려 하나”라고 개탄했다. @MIN***는 “...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는 쏙 빠졌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 등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당한 공공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