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평을 내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변협은 2일 오후 2시께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 2012-04-02 19:04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버스와 충돌해 숨진 김아무개... 2012-03-30 08:23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낸 지 한달 남짓만에 동생인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그런데 ... 2012-03-18 20:50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삼성그룹 쪽에 유출한 문화방송(MBC)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문화방송 전 직원 문아무개(46)씨가 중앙노동위... 2012-03-16 11:51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법원이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고아무개(47)씨 등이 “검찰의 사건 청탁 등 불법행위로... 2012-03-13 20: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최아무개(47)씨 등을 상대로 청탁 사건 피해자였... 2012-03-13 13:57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은 고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강승준)는 6일 김씨의 유족 6명이 정수장... 2012-03-06 22:10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계 로펌인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가 국내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검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 2012-03-05 20:56
위조지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사기를 치려던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은행도 감식해 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 진짜 화폐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0년 11월 김... 2012-03-04 20:18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대부업체가 당분간 계속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29일 원캐싱,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 2012-02-29 16:48
삼성가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에 맞서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숙희(77·차녀)씨를 대리하고 있... 2012-02-28 21:29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둘째딸 이숙희(77)씨도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나머지 형제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 2012-02-28 08:08
지난 24일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총을 차고 협박당했는데도 김지태씨의 의지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한 부분과, 제척기간(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 2012-02-27 20:55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의 ‘주식인도’ 소송으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겉으론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이건희 회장 쪽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 2012-02-27 08:25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이 편지를 보낼 때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 2012-02-26 20:18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9/53_17390864130054_20250209501636.webp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