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어느 정도로 무겁게 처벌할지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 2012-01-24 17:30
학술활동을 위해 해외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연구년’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한국개발연구... 2012-01-24 17:18
선고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40분이었지만, 법정은 1시간 전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10시가 되기도 ... 2012-01-19 20:47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 2012-01-19 19:18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김연수(1896~1979) 전 회장이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업체의 대주주를 지내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 2012-01-16 13:46
‘5만달러’(한화 약 57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2012-01-13 21:12
유명 의대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제약업체 직원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제약업체는 골프 접대 사실을 숨기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조작한 서류까지 제출했지... 2012-01-13 08:31
방응모(1884~1955·사망 추정)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2012-01-12 20:55
국가정보원이 직원 인사에서 영호남 출신자의 ‘지역 할당’ 비율을 맞추려고 인사 대상자의 출생지까지 변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국정원 인사팀장이던 ... 2012-01-09 20:37
일선 법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 안에 연구모임을 설치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 대법원이 기존 연구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대법원 등의 말을... 2012-01-08 20:58
한명숙(67) 전 총리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첫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 2012-01-06 20:13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조현준(44·사진) 효성그룹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2-01-05 20:48
음료수값을 ‘짬자미’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계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경쟁회사와 짜고 음료 가격을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12-01-05 16:00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 기소)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 2011-12-30 21:49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5·사진) 민주당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2011-12-28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