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나선 전직 감사위원과 돈을 건넨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2011-11-03 20:32
한명숙 전 총리는 31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정치적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경이 어떤가? “진실과 결백을 믿어... 2011-10-31 20:38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31일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5만달러’... 2011-10-31 20:27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고려대 출신 현직 고위 법관이 같은 대학 후배 판사들에게 ‘내년에도 성원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 2011-10-28 21:13
소설 <감자>와 <배따라기> 등을 쓴 문인 김동인(1900~1951)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이 ... 2011-10-27 22:51
‘나영이(가명)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최종한)는 26일 나영이와 그 ... 2011-10-26 20:09
196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북한 동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103) 선생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관련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항소를... 2011-10-24 20:03
지난 5월부터 15~30%까지 가격이 내렸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 의료장비 수가가 22일부터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보험 수가 인하를 통해 영상 의료장... 2011-10-21 19:07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사진)가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조선인의 징병·징용 참여... 2011-10-20 21:13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인 담철곤(56·사진) 오리온그룹 회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벌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횡령죄를 ... 2011-10-20 21:06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절도를 반복하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이아무개(44)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길... 2011-10-18 20:26
유전병 아닌줄 알면서… 갓난아기 빼앗고 약먹여 유산시키고 박아무개(66)씨는 12살 어린 나이에 한센병에 걸렸다. ‘문둥병’ 환자로 불리며 주변의 멸시를 받던 박씨는 이웃의 괴롭힘에 쫓기듯 한센인 정착마을... 2011-10-17 20:57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노조원의 재취업을 막아 1970~80년대 대표적 노동조합 탄압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동일방직 노동조합 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2011-10-13 20:33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 2011-10-12 21:12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 2011-10-10 21:13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9/53_17390864130054_20250209501636.webp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