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죽산 조봉암(1899~1959·사진)의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12-27 21:05
아는 기업체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68)... 2011-12-27 16:5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게 될 대통령령 제정안에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 2011-12-26 22:35
두 달에 걸쳐 모두 9곳을 성형수술한 뒤 부작용에 시달린 여성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는 송아무개(50)씨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 2011-12-26 20:46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명 ‘다이어트 주사’를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주사는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0)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 사용한 ... 2011-12-26 08:23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 2011-12-22 21:37
박연차(65·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2011-12-22 20:58
현직 판사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만 달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세관 신고는 외화유출 및 불법자금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당 판사는 외화 밀반출이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명... 2011-12-21 20:57
기획부동산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2011-12-20 16:29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은 15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기업 25곳이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 2011-12-15 21: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회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 2011-12-13 20:52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7·사진)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범죄사실의 기재가 ... 2011-12-13 20:52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 2011-12-11 21:0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 2011-12-07 23:3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 2011-12-07 22:35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9/53_17390864130054_20250209501636.webp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