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유명 농구선수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농구선수 ㅎ(36)씨 등으로부터 56억... 2011-08-08 20:32
올 7월1일 복수노조가 시행될 당시 회사 쪽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 2011-08-08 08:31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64)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년 동안 ... 2011-08-05 20:37
기업이 소속 임원과 함께 진행한 소송에서 임원의 소송 비용을 대준 뒤 나중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ㅁ사와 이 회사 창업주, 창업주의 딸이자 회사의 임원... 2011-08-04 20:52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덩치 큰 애완견을 키워도 무방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1-08-03 20:47
지난달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들의 보상과 관련된... 2011-08-03 20:36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미신고 야간집회를... 2011-08-01 08:31
탤런트 이지아(33·왼쪽·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39·오른쪽)의 이혼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 2011-07-29 20:49
기업이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기업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1-07-29 20:34
서울 우면산 일대와 경기도 동두천·포천 등지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대규모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인재’ 논란이... 2011-07-28 21:23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ㄹ(4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 2011-07-27 20:04
이명박 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58·... 2011-07-26 21:01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52·사진) 한나라당 의... 2011-07-26 20:36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ㄱ피부과 전문의 신아무개씨가 “개원 전 고용의사로 있을 때 시술한 성형수... 2011-07-24 21:09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값보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아무개씨가 “차에 치... 2011-07-22 21:46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1014.webp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