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의 변호인들이 ‘호화 변호인’ 논란 속에 줄줄이 사임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아무개(25)씨 등 3명이 선임한 변호인... 2011-07-22 08:15
오는 20일은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50) 전 ㅎ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2011-07-18 21:05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국정원은 수십년째 같은 행태를 ... 2011-07-15 21:10
‘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자 민홍규(56)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6개월 많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 2011-07-13 20:51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아무개씨는 1933년 김아무개씨와 결혼해 딸 넷과 두 아들을 낳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윤씨는 큰딸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왔다. 10년이 지난 1959년 윤씨는 남쪽에서 권아... 2011-07-12 23:06
법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을 인정했다. 북한 주민은 재산의 일부를 송금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1-07-12 22:09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유신 시절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긴급조치 위헌 판... 2011-07-11 09:41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초기 직원들을 대량 해직시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 2011-07-09 09:42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용 사체를 검역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검찰이 처음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들여온 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 2011-07-07 09:32
해병대의 ‘기수열외’는 수년 전에도 있었고, 이번 총기참사가 일어난 해병 2사단 말고 다른 사단에서도 벌어졌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에 법원은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수천만원의... 2011-07-07 09:31
청탁의 대가로 코스닥업체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고, 1인 회사를 자문료 ‘세탁’에 사용한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감원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조아무개(61)씨는 2003년 금감원을 퇴... 2011-07-05 22:24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정자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로 태어났다면, 이를 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1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박... 2011-07-03 21:38
스마트폰을 놓고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가 1일 법정에서 첫 ‘대면식’을 치렀다. 재판진행 일정을 ... 2011-07-01 20:09
서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맞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일 국내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 2011-06-30 20:23
국세청장이 퇴임 뒤에도 수년 동안 주류·주정(술 원료) 업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황이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공판... 2011-06-27 22:50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1014.webp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