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의 변호인들이 ‘호화 변호인’ 논란 속에 줄줄이 사임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아무개(25)씨 등 3명이 선임한 변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ㄷ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선임했던 박아무개(23)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국정원은 수십년째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자 민홍규(56)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6개월 많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고 속여 정부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아무개씨는 1933년 김아무개씨와 결혼해 딸 넷과 두 아들을 낳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윤씨는 큰딸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왔다. 10년이 지난 1959년 윤씨는 남쪽에서 권아무개씨를 만나 새로 가정을 꾸렸고, 권씨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었다. 남과 북으로 갈려 있던 ‘두 가족’...
법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을 인정했다. 북한 주민은 재산의 일부를 송금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아무개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아버지와 결혼한 권아무개씨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초기 직원들을 대량 해직시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려던 해직자들의 계획이 난관을 만났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국정원 직원...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용 사체를 검역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검찰이 처음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들여온 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사체를 검역한 뒤에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의 ...
해병대의 ‘기수열외’는 수년 전에도 있었고, 이번 총기참사가 일어난 해병 2사단 말고 다른 사단에서도 벌어졌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에 법원은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아무개(사망 당시 19살)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해 2007...
청탁의 대가로 코스닥업체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고, 1인 회사를 자문료 ‘세탁’에 사용한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감원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조아무개(61)씨는 2003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2007년 6월 단독으로 ㅇ사를 설립했다. 2009년 7월 서씨는 이른 시일 안에 유산증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정자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로 태어났다면, 이를 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1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박아무개(당시 20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아무개(당시 29살)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03년부터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