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3) 신임 대법원장이 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전개될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을 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9일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러 오해가 불신의 원인이 되어 법원이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지적장애 3급인 김아무개(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에는 벌금 250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까지 논의되면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을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의 ‘누나’라고 밝힌 이는 30일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 “폐교 추진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책 없이 밖으로 몰아세우는 ...
술에 취해 곤히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선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은 30일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제추행...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 그룹 회장이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검찰수사 무마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이 그룹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9년 10월께 창원지검 특수부가 그룹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로 가정 불화가 빚어졌다면 교육에 집착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김아무개(47·여)씨는 남편 김아무개(49)씨와 결혼했다. 부인 김씨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에 지나치게 매달렸다. 그 결과 딸(19)의 성적은 늘 김씨를 만족시...
시민단체가 느닷없는 단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력공급 계약서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법원 등이 한국전력의 배상책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번 사...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1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위원장이 “가짜 취업을 이유로 ...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조합설립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해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는 1970년대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구호(63)·이한용(59)·임규영(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임구호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한용씨와 임규영씨는 각각 선고유예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는 여러...
담배를 끊기 위해 피우는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원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광고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ㅈ업체가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에 불과함에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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