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 때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근무하던 한아무개(56)씨는 2005년 4월께 청계천 수질관리 사업권을 따낸 ‘...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부품 단가를 깎으면서 업체별 인하율에 약간의 차등을 두었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을 기소된 철거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장재윤)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38)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자신도 몰래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피해를 본 고객에게 통신업체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제를 바꿀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심준보)는 케이티(KT) 집전화 ...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우리 군의 현역 장교 4명이 북한에 납치돼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보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소속 대북공작원이었던 ‘흑금성’(암호명) 박채서씨...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작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은애)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은 소설가 이호철(79))씨와 장병희(78)씨...
2006년 3월17일 북한 주민 이아무개(42)씨는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아무개(31)씨와 함께 소형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이들을 태운 배는 이튿날 밤 11시께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고, 곧장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내 이씨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신변 위협을 이유로 귀순사실과 ...
가수 서태지(39·사진·본명 정현철)가 전부인인 배우 이지아(33·사진·본명 김지아)와의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17일 법원에 밝혔다. 위자료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된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두환(80)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금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17일 이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공물건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국어국문학 전공)씨와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이루(28·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김우종(81·전 경희대 교수)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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