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선발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서울시교육청 전 과장 한아무개(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
전직 문화관광부 장관이자, 영화 <시> <밀양> 등을 만든 이창동(57) 감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아무개(41)씨 등 2명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감독은 탄원서에서 “표현의 자...
지난 28일 미국에 이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개인 위치정보 무단·불법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줄소송이 예상되지만, 이용자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아이폰의 위치추적 기능 탓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획 소송을 냈다. 강승희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불법으로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뺑소니’ 사고를 낸 한화그룹 김승연(59) 회장의 둘째아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이 모는 승용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운전)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아무개(26)씨에게 벌금...
6·25 전쟁 때 국군이 10대 초반의 소년들을 ‘소년공작대’란 이름으로 강제 징집해 북한 침투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195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살고 있던 김아무개(74)씨 등 당시 15살 미만의 마...
2007년 대선 직전 이른바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완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비비케이 수사팀 검사들이 “2007년 수사 당시 김경준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선교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고인이 된 샘물교회 심아무개씨 유족이 “아프간 여행객에게 직접 위험을 알리거나, 위험국가로 나가는 국...
땅주인이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됐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첫번째 토지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땅을 소유한 이아무개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소유지가 오염됐...
혹한에 과로 끝에 폐렴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의 유족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씨는 1995년 충남 부여군 부여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 2003년 9월 부여군청이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에서 외주로 전환하자 김씨도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다.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뒤 근무시간...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비비케이(BBK)수사팀 검사들이 “2007년 수사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주간지 <시사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
![[사설] ‘내란 수사 대상자’ 서울경찰청장 발령 강행한 최상목](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9/20250209501863.webp "[사설] ‘내란 수사 대상자’ 서울경찰청장 발령 강행한 최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