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어느 정도로 무겁게 처벌할지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
학술활동을 위해 해외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연구년’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54)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김연수(1896~1979) 전 회장이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업체의 대주주를 지내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일제의 강요가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 협력”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
유명 의대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제약업체 직원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제약업체는 골프 접대 사실을 숨기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조작한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유족에게 장의비와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사노피 아벤...
국가정보원이 직원 인사에서 영호남 출신자의 ‘지역 할당’ 비율을 맞추려고 인사 대상자의 출생지까지 변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국정원 인사팀장이던 김아무개씨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한테서 “대통령 선거 전에 모든 인사를 끝내되 4급 승진은 영호남 출신...
일선 법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 안에 연구모임을 설치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 대법원이 기존 연구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대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법관 166명에게 메일을 보내...
한명숙(67) 전 총리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첫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윤...
음료수값을 ‘짬자미’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계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경쟁회사와 짜고 음료 가격을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와 해태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 기소)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의 돈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씨...
![[사설] ‘내란 수사 대상자’ 서울경찰청장 발령 강행한 최상목](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9/20250209501863.webp "[사설] ‘내란 수사 대상자’ 서울경찰청장 발령 강행한 최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