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는 31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정치적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경이 어떤가? “진실과 결백을 믿어준 법원과 국민에게 감사한다. 저의 결백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외롭지만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고려대 출신 현직 고위 법관이 같은 대학 후배 판사들에게 ‘내년에도 성원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번 대법관 제청 대상엔 들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의 ㅈ 부장판사(53·사...
소설 <감자>와 <배따라기> 등을 쓴 문인 김동인(1900~1951)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27일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나영이(가명)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최종한)는 26일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196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북한 동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103) 선생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관련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항소를 이어가고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
지난 5월부터 15~30%까지 가격이 내렸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 의료장비 수가가 22일부터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보험 수가 인하를 통해 영상 의료장비의 촬영비를 낮추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조처가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험 수가...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인 담철곤(56·사진) 오리온그룹 회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벌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횡령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20일 회삿돈 300억원을 빼돌려 비자...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절도를 반복하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이아무개(44)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든 박아무개(21)씨의 지갑을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절도’로 재판을 받는 것만 이번이 아...
유전병 아닌줄 알면서… 갓난아기 빼앗고 약먹여 유산시키고 박아무개(66)씨는 12살 어린 나이에 한센병에 걸렸다. ‘문둥병’ 환자로 불리며 주변의 멸시를 받던 박씨는 이웃의 괴롭힘에 쫓기듯 한센인 정착마을인 울산 ‘성혜마을’로 들어갔다. 박씨는 그곳에서 조아무개(72)씨를 만나 2년 뒤 아이를 가졌다. 박씨의 나...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노조원의 재취업을 막아 1970~80년대 대표적 노동조합 탄압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동일방직 노동조합 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전 동일방직노조 조합원 강동례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50...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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