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조직·운영했던 홍준석(개명 전 이름 홍윤식·59) 한강포럼 전 부회장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 쪽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 위원장...
법원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작업에 동원돼 과로를 한 나머지 출근길에 숨진 축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양주시까지 확산되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양주축협 경제기획팀에 근무하던 민아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3급 지적장애를 지닌 염아무개(1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강간 등)로 기소된 경기도 ㅎ태권도장 관장 김아무개(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소부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를 연다. 이 자리엔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법원행정처장을 뺀 13명이 참여한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비록 다수의견으로 채택돼 판례가 ...
에스엘에스(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정치권 로비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6일 대영로직스 문아무개(42)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영로직스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 등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할 때 통로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문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잠적한 바 ...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가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소영)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월차휴가수당을 삭감했더라도,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연차수당 삭감에 제동을 건 첫 확정판결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수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재판장 정효채)는 7일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ㅅ사의 대표 조아무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엘지(LG)유플러스와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등 4개의 통신사업자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강남구청은 통신사업자에게 30억여원을 지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당한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
